[팩톡]"타다 금지법" VS "타다 수용법"…뭐가 맞을까? -고정댓글 필독!

얼마 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선 이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보는 반면에, 법안 발의자와 찬성 측에선 오히려 타다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법'이라며 서로 맞서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법이 통과되면 결국 타다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놓치고 있는 맥락은 없을까요??

[영상 주요 내용]

0:35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2:29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대체 뭐야?
4:14 화났지효의 택시 불만 토로
4:49 타다 금지법? 타다 수용법??
5:25 개정안의 취지는...
6:29 타다가 우려하는 내용이 뭐야?
9:02 법 통과되면 수백억 들여서 택시면허 사야 해? 11:28 왜 업체가 기여금을 내??
12:21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13:37 양날의 검
14:27 택시 총량제, 적정 택시 수는?
16:19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하면 안되나?
17:12 법 통과되면 타다는 사라지나?
17:58 또 다른 우려점이 있으니...

#팩톡 #팩트체크 #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