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 범죄, 처벌 판단 기준은? 기소유예 가능할까?
Автор: 영특한최변
Загружено: 3 июн.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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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
호기심에 한 번 찰칵! 으로 불법촬영하면 몰카 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됩니다..ㅠㅠ
물카 범죄, 판단 기준부터 처벌 수위, 과연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받는지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click!
생각보다 큰 범죄인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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