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핵심, ‘업(up)감정’…집값 부풀리기 수법 봤더니 / KBS 2023.01.28.

[앵커]

빌라 전세 사기의 첫 단계가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많이 받아 차액을 빼먹는 이른바 '업(up) 감정'이라는 사실, 그제 전해드렸는데요.

전세 사기의 시작이자 핵심인 집값 부풀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들의 수법을 추적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 빌라왕' 배후, 신 모 씨의 강남 사무실입니다.

바로 위층, 같은 이름을 딴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신○○ 씨는 여기로 출근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여기는 아예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이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신 씨는 수시로 이른바 '업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빌라마다 희망 액수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감정평가를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 씨/'강서 빌라왕' 배후 신 씨 지인 : "도와줬다면 이게 도와준 거고 더 이상 여기서 일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안 하고 다른 브로커한테 맡겨서 진행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씨의 증언처럼, 신 씨는 원하는 '업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전문 브로커를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 씨의 직원 한 명이 브로커에게 돈을 먹였다고 보고합니다.

건당 300에서 500만 원이라는 말에 신 씨는 만족해합니다.

통상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십만 원 정도.

신 씨는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그 10배가 넘는 웃돈을 브로커에게 기꺼이 전달했습니다.

부풀린만큼 전세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훨씬 남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내부 관계자 1/음성 대역 : "공시가격이라 하죠. 그거보다 높은 3, 4천만 원만 더 높게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면. 내가 웃돈을 500 넣더라도 2천 이상 더 올라가니까 이익이죠."]

신 씨가 거래했다는 브로커 업체는 전세 사기 조직 사이에서 '업감정'으로 이름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브로커에게 건네진 뒷돈 일부가 입맛에 맞는 '업감정' 대가로 감정평가사나 법인에 흘러갔을 거란 추정도 가능합니다.

[내부 관계자 2/음성 변조 : "(브로커)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 감정평가 기관 쪽으로 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쯤 종적을 감췄습니다.

[○○주택 임원/음성 변조 : "저는 안 했죠. 저희가 누가 어떤 직원이 말을 안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폐업해 놓은 상태예요."]

시세를 웃도는 희망 감정가를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줄 감정평가사를 물색한 뒤, 그 감평사에게 정식 감정을 맡겨 집값을 부풀리는 전세 사기의 설계 과정.

그 안엔, 치밀하게 얽힌 검은 먹이 사슬이 있었습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 "감정평가가 없으면 전세 사기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내부 대화록) 보면 다 그 내용이잖습니까. 리베이트 전달 내용보다는 오히려 감정평가 내용이 더 많잖아요."]

지난해 말 KBS의 보도로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뒤에도 신 씨는 구속 직전까지 '업감정' 청탁을 계속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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