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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결정, 아동학대에선 다르다고?

Автор: 당신곁의 김신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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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듯 아닌듯 여러가지 용어가 많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만 쓰는 용어가 좀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그 형사사건이 아동학대사건이라면 학대사건에만 있는 보호사건이라는 제도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없는 용어를 또 이해해야 상담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치 결정, 아동학대에선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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