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숙의’ 당부에 "20일 공청회"...검찰개혁 소용돌이 / YTN

[앵커]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대적 수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총회에 대국민 공청회까지 예고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는 형식상 절차일 뿐, 강경파 주장대로 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숙의’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계각층 찬반 토론을 펼치고, 일반 국민 여론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은 확고합니다.

특히 중수청 수사관을 뽑을 때,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을 따로 두기로 한 대목은 반드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정부 안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 수사를 주도하는 계급 구조가 굳어지면, 중수청은 ’윤석열 검찰 시즌 2’가 될 뿐이라는 게 이들 논리입니다.

강경파들은 한 시간 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성토를 쏟아냈는데,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정부의 해명도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현 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수사 사법관이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

물론, 특정 집단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제2의 공수처’가 탄생할 뿐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공청회가 허울뿐인 여론 수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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