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사각지대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돈보다 더 절실한 것은?ㅣKBS 시사멘터리 추적 (22.10.23)
Автор: KBS시사
Загружено: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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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살이 넘으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자라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 2명이 일주일새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잇따른 청년들의 죽음에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을 챙기겠다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해야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되고 그래야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주어지는데, 보육원을 중도 퇴소할 경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로 연장했습니다. 자립 수당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해 8백 명 가까이 나오는 만 18세 전 중도 퇴소자에 대한 지원 조항은 없습니다. 연령만 연장했을 뿐 보호 연장 기간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1만 2천여 명에 달하지만,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전국에 90명 뿐입니다.
보육원 중도 퇴소자들, 그들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22.10.23 저녁 8시10분 방송 KBS1TV [시사멘터리 추적] 23회
-이슈추적 / 자립의 사각지대, 어른아이
취재 공민경
촬영 김태석
VJ 조선기 설태훈 이수민
편집 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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