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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아동학대, 친권상실에 대하여 | 아동학대 친권상실제도란
Автор: 당신곁의 김신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7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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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과연 이러한 부모가 계속 피해 아동을 양육하게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에는 친권 상실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924조에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면 아동은 친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나 가정법원은 신중하게 친권상실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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