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받을 수 있다"(2024.12.9/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것을 두고 지역의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웅 기자
◀ END ▶
◀ 리포트 ▶
지난 7일 국회,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CG)우리나라 정당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CG)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타격하는 일련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 INT ▶강재규 / 안제대 법학과 교수
"(탄핵소추 표결)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번 행위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당시 바로 헌법 8조4항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민변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한동훈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국정을 챙기겠다고 한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의 분배와 행사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INT ▶박미혜 / 경남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우리 헌법에 그대로 명백히, 완전히 반하는
그런 담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분이 실제로 담화 내용대로 국정을 앞으로 의논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그 모든 행위들이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 헌법적 조치를
저지하지 못한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세력임을 자인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절차는
우리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바로 그것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통령을 퇴진시실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NEWS 박종웅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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