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뒤집힌 이유는?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쟁점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은 특히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과 도지사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전화통화를 나눴다.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는 인식의 문제이지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를 검찰에서는 이걸 인식이 아니라 결국 고 김문기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단순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 발언을 교유행위 유무까지 과대해서 확장해서 해석하기로는 무리가 있다, 결국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에는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인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 김문기 처장 발언에 몰랐다,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골프친 사실이 있다관련해서는 그간 1심 법원과 검찰에서는 골프 관련한 단체사진에서 몇 명만 추려내서 했던 사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결국 조작이라는 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선거인, 투표권자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허위발언이다라고 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결국 사진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검찰에서 보고 1심에서 봤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조작에 대해서는 큰 사진을 일부 추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2심에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국토부 직원들이나 성남시 공무원들 다수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그때 증인 같은 경우 공무원 중에 누가 협박을 받았다거나 협박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었는데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 관련한 요청이 있었고 성남시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요청의 수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느꼈건 협박을 느꼈건 이것은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고 또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2심 법원의 무죄 사유였습니다.

[앵커]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두 단계나 감경된 사례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2심 무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례적입니다. 보통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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