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SF 아닌 리얼" / KBS 2024.08.30.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여러 논란에도 정말 핵무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뒤따를까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시나리오를 정면 분석했습니다.

외국 유력 언론의 예측,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여건.

한국 핵무장의 필수 전제는 미국의 용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가론이죠.

대신 '확장억제', 미국의 핵무기로 보호해줄테니 안심하란 입장인데,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합니다.

더 자유분방할 트럼프 2기가 '확장억제' 약속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기술적 가능성.

한국이 핵무장 할 기술은 있을까.

'1년이면 충분하다'가 이코노미스트 진단입니다.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한국의 핵 기술은 세계적이고,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동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한 만큼, 무기화 속도가 빠를 거라 평가합니다.

단, 핵실험을 해야 하는데, 북한과 달라서 실험 장소를 못 찾을 거로 전망합니다.

셋째, 후폭풍.

비핵화 약속을 깬 만큼 국제제재가 쏟아질텐데, 어떻게 견딜까.

한국 핵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 편을 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라늄 수입 등에 차질이 생겨 원전이 멈춰 서고, 전력 부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제 제재와 별개로 중국의 강력한 자체 제재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거라고 우려합니다.

한반도 긴장은 어떻게 될까.

'남북이 서로의 핵을 무서워할테니 더 안전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양쪽 모두 핵이 있는데 그게 무슨 평화인가' 의견이 팽팽하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왜 이런 분석을 했을까요.

'한국의 핵무장은 SF소설이 아니라 리얼리티쇼에 가깝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란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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