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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가능할까요? | 공공의 이익 인정한 대법원 실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Авто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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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00:00 시작
00:30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연
01:27 사건 해결 방법
03:28 Q&A1 공익목적 인정방법
03:49 Q&A2 공익목적 판단기준
04:28 마무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이 의뢰인은 타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며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공의 이익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뢰인의 강한 집념과 저희 뉴로이어의 전략이 더해져 무죄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전화상담 : 070-809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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