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상정 D-1...여야 힘겨루기 '팽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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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휴일인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거친 공방만 오갔을 뿐 협상의 물꼬는 여전히 꽉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시간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례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사흘간 밤샘 토론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측 모두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주말 동안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마지막까지 서로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과 또 4+1 협의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악법이다,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필리버스터가 형성되고 여야 합의가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주말에 서로 간에 기세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집회가 있었고요.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물밑 경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내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좀 아쉬운 것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고요.

야당도 이것을 악법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지난 10여 년 넘게, 20년 가까이 해 온 우리 사회의 개혁 노력이거든요. 20% 득표하고 40%대의 의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법은 바꾸어야 하는 거고 대통령 가족도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공수처법, 분명히 의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서로 간에 논리 싸움 만 전개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답을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회의 임무인데 협상장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을 강조하셨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내일까지는 계속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를 막겠다 해서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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