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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4가지
Автор: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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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니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해서
정확히 어떠한 경우 법이 규정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듣거나, 한 말이 명예훼손성 발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점 4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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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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