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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검사 ‘할인 관행’ 손질에 의사단체 반발

Автор: K닥터 by 쿠키건강TV

Загружено: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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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건강뉴스 #피검사할인관행

정부가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피검사 등
검체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손보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검체검사 전면 중단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세종 정부청사 앞 궐기대회에서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하면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병의원이 검사기관에 맡길 때 발생하던
‘할인 경쟁’과 리베이트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를 분리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동네의원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협의 구조를 새로 만들고, 개편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법안 등에 반대하는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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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검사 ‘할인 관행’ 손질에 의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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