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네가지 유형 (아동복지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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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은 아동이 미취학인 경우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고로 입게 될 피해보다 약한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피의자는 매우 큰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도가 큰 아동학대의 경우에서 이러한 점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수사기관을 상대로 반대 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술에서의 허점, 신뢰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찾아서 반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의자로서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