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 부터 차용증 공증 장소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7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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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금전을 빌리는 것을 ‘차용’이라고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금전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칭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 금전을 꼭 갚을 테니 본인을 믿고 금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하는 문서가 ‘차용증’입니다.
채권자는 ‘차용증’만 받으면 금전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면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채무자는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채권자는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면,
금전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① 차용증을 작성한 날과 공증받은 날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훗날에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간혹 가족 관계에서 금전을 빌려주지 않고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를 해줬다가,
세무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어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차용증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차용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판부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진행 시, 채권자는 입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해당 내역은 차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입금받았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 공증 받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차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④ 차용증은 개인 간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을 받는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증을 받을 때 차용증 공증으로 받지 말고, 공정증서 공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공증 중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 양식은 공증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증사무실에 해당 공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변제기 : 빚을 갚기로 한 기한
공증 :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세무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공정증서 :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
강제집행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해, 국가의 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일
약속어음 :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주’와 ‘차주’의 합의로 성하는 계약서. 공적인 양식 존재
@차용증 공증 장소
차용증 공증은 공증인가 사무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인에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공증’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 아무 곳이나 방문하지 말고,
포털 사이트 등에 ‘공증사무소(실)’를 검색하여 공증 업무를 취급하는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명공증인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을 받은 공증인
인가공증인 :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 중 인가 받은 공증인
이 정도만 아시면 차용증 공증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차용증 공증 도입부
0:16 차용증 공증
1:06 ① 차용증을 작성한 날과 공증받은 날이 동일함을 증명
1:24 ② 채무자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
1:35 ③ 차용했다는 강력한 증거
2:05 ④ 공정증서 공증 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2:35 차용증 공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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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AfwP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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