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국정자원 화재’ 여파 계속 외 / KBS 2025.10.13.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주요 행정시스템 700여 개가 마비됐습니다.

복구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경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감사 결과, 정부가 장비의 규정상 교체 가능한 최소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사용 기간의 85%를 기준으로 산정한 탓에 장비를 오래 쓰면 내용연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비는 내용 연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장애 발생률이 평균 100%를 넘기도 했는데요.

또, 네트워크 등 중요도가 높은 공통장비 교체가 예산 편성에서 밀리면서 공통장비 노후화가 개별장비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영남일보는 정부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대구센터는 행정,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됐는데요.

대구에 이전·복구되는 96개 시스템 목록에는 1등급인 통합보훈,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구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 'UPS'와 배터리는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화재 확산을 막는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를 짓고도 셧다운을 막는 시스템 구축은 미뤄 이중화 장치를 완비하지 못했는데요.

내년 정보보호 예산에서도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정부와 국회가 또 한 번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전망은 민생 중의 민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다음 달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특수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대상자들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 호텔, 항공 등 관련 업종 전반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남일보는 대구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운행하는 대구-중국 노선은 40편으로 지난해 겨울철 22편보다 크게 늘면서 대구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롱에어, 홍콩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항공사의 신규 취향과 증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다음 달까지 대구-청두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고 중국 주요 도시와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일신문은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을 취재했습니다.

경남은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최대 3백만 원, 전북과 전남도 각각 최대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숙박비와 식비, 입장료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이 지나치면 결국 공공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단체 관광보다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도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통역 서비스와 가족 친화적인 숙박시설 등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관광혁신 3대 전략'에서 관광객을 지역에 분산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입국 다변화를 위한 연도별 예산이나 지방 공항 활성화 로드맵, 공유 숙박 제도화 등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지 못하면 관광객 3천만 명은 헛구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히 관광객 유치 효과에 기대가 큰데요.

대구·경북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산업 도약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권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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