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부담 전가"…국민연금 개편안, 대학생 의견은? / EBS뉴스 2025.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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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거대 양당의 지도부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청년층 반발이 거센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비판도

청년층 반발 확산
세대갈등으로 확대 조짐

"대학생 목소리 낸다"…연대체 결성
청년들이 보는 연금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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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현민 학생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대학생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대학 총학생회 공동 행동 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발족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네, 우선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저희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9개교 총학생회가 학생 자치의 문제와 그리고 대학생 및 청년 세대의 이제 일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연대체인데요.

저희 공동행동은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데에 대한 우려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30 청년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기성 세대 정치인 분들의 의견만 논의가 되고 여전히 청년들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총학생회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연금 개혁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실제로 청년들 만나보면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분노와 반발의 수위가 높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차근차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부분 어떤 걸까요?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우선 개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은 저희 대학생과 청년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가 이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개혁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전혀 경청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지목하고 싶은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번 개혁안은 이제 2030 세대의 부담을 좀 지나치게 부담을 가중하는 반면에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청년층의 불만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개혁에서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연금 인정 크레딧 확대나 그리고 이제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이번에 27년 만에 인상되는데요.

과연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고성장하던 시대 때는 이제 인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그리고 또 청년 세대에게 이제 과중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 연금 고갈 시기를 잠깐 연장을 하는 것이 과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제가 이제 2000년생인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값으로 이제 세후 월급 309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이제 27만 원 정도에서 4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직장인인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절반을 부담을 하지만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내년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해서 40년간 보험료를 더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개혁 전보다 이제 1억 3천만 원에서 이제 1억 8천만 원으로 약 5천만 원을 더 내야 하고, 그리고 은퇴 후 최대 25년 동안 받는 총 연금 수령액은 현행 대비 약 2천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행 연금 개혁안은 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이제 2064년으로 이제 잠깐만 유예, 연기를 했을 뿐이어서 제가 만 65세가 되었을 때는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2030 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부담은 가중되지만 연금 수령 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구조가 청년들이 더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많은 불만과 불신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니까 정말 큰 부담이 되겠죠. 기성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가 많이 늦은 연금 개혁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 배제 문제도 있겠고요.

원래 당초 정부 측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에서 이제 4%를 인상하되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0대 이상은 연간 1% 그리고 40대는 0.5% 그리고 30대는 0.33% 그리고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8년 동안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되었고 이로 인해서 20대는 부담이 약 2배 그리고 30대는 약 1.6배 그리고 반면에 50대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담을 지게 되는 집단과 혜택을 받는 집단이 좀 괴리되게 된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 놓고 전국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결과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네, 저희가 어제 오후부터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지금까지 약 500명의 대학생 분들이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부족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이번 개혁안이 이제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0일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이다가 약 75%, 부정적이다가 19%로 약 94%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이제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 미반영으로 이제 약 87%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 그 외에도 이 청년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래도 96%의 학생들이 국민연금의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대학생 대다수가 이제 개혁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개혁에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일단은 대안으로는 많은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도입 그리고 세대별로 내는 보험료율과 이제 받는 돈인 세대 소득 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세대별 모수 분리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등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연금 개혁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민연금 개혁은 또 미래 세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죠.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민 사무처장/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