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염색산단 이전 용역 둘러싸고 신뢰성 논란 제기.. 김대현 의원 강도 높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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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정책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행정의 입맛에 맞춘 결론 도출은 정책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절차·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현 시의원(서구1)은 연이어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입맛에 맞춘 결론 도출은 정책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용역 결과 발표도 없이 3개월 만에 결론 뒤집혀… 이런 방식 지속 가능하나” 김 의원은 먼저 염색산단(염색공단) 이전 관련 용역을 언급하며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도 되지 않은 채 방향이 바뀌고, 불과 3개월 뒤에 다른 결론을 내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진다면 정책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연구의 절차적 투명성과 독립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연구성과들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큰 정책에 관한 잘못된 연구 하나가 대구의 미래 100년을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색산단 이전 연구에 집중 질타 “127곳 중 20곳만 이전 의향… 그런데 어떻게 ‘30년 이전 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오나” 핵심 질의는 염색산단 이전 가능성 조사였다.

김 의원은 연구원의 설문 결과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질책했다. 총 127개 업체 중 이전 의향을 밝힌 업체는 20여 곳에 불과 그럼에도 연구원은 ‘2030년까지 이전 가능’이라는 결론을 제시 이전 대상지인 첨단산단 부지가 2031년 이후에나 조성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현재 입장 공장 신축·이주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적으로 불가능 김 의원은 “조성도 안 된 땅에 어떻게 2030년 이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느냐”며 “설문조사 몇 개로 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윤상혜 실장이 “당초 30년 계획이었으나 공항 지연 등 변수가 있어 변화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결과가 잘못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는 더 엄격한 절차, 철저한 검증, 사후 평가를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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