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 양도세 감면…광명 주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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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공 개발과 보상 과정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상 문제가 첨애한 광명 등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기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땅이 수용당하는 상황에서

높은 비율의 양도소득세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며 감면 요구를 주장해 왔습니다.

[최태순 / 시흥시 과림동 (24년 9월10일 방송)]

"나라에서 강제로 수용해서 뺏어가면서

양도세까지 내라니 누가 수용하랍니까?"

[김세정 /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장 (24년 9월10일방송)]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또 양도세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못한 곳에 가더라도 

약 3분의 1정도의 땅 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보도 이후 공익 사업 추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최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현금 보상 시 기존 10%에서 15%로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습니다.

1년 간 양도세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주민들은 양도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반기는 목소리입니다.

[나영희 / 시흥시 과림동]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가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내고 다른데 이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서 진짜 어려운 거를 

저희 위원장님이 노력하시는데 

지역 방송 한빛 방송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역량이 발휘돼가지고

이뤄내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은 본 방송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불합리한 세법 문제를 

공론화한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세정 /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장]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도를 해주셔서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었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드디어 양도세 감면이 일부지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헐값으로 고향을 쫓겨나서 

떠나가야 되는데 피눈물 흘리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눈물을 닦아주신 우리 Btv 한빛방송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B tv뉴스 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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