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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 선고유예 받은 사례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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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는 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주장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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