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여러 곳 상담해봐도 여기가 최고예요, 일단 무료, 그 다음은 법원에서 운영해서 믿을 수 있고, 예약이나 대기도 없어요 게다가 상담직원이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라서
Автор: 법구조대
Загружено: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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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여러 곳 상담해봐도 여기가 최고예요, 일단 무료, 그 다음은 법원에서 운영해서 믿을 수 있고, 예약이나 대기도 없어요 게다가 상담직원이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라서
비상근직 상담위원 보수지급
상담을 비상근직으로 실시한 상담위원은 1건당 4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 며, 상담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예규 제1288호 제9조제1항에 의거 1건에 해당하는 상담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별첨3 재판예규제1288호]
법원에서 운영하는 위원은 많습니다.
조정위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상담위원 중에서 으뜸은 상근직이며, 월에 약 3백만 원을 받습니다.
보통 법원상근직은 연금 4백에 추가 3백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돌아가면서 했으나, 이제는 #상근직이 되었고, 그 대상자는 법원 집행관출신들이 꿰찼습니다.
안산지원도 마찬가지이며, 집행관 하다가 법무사 한 6개월 해서 경력에 법무사만 쓸 수 있게 한 후에 다시 법원 상근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왜 상근상담위원실에 매달리는가?
상근상담위원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위원의 심리적 위축과 잦은 동선이동으로 원활한 상담까지 걱정할까
바로 법원의 부조리를 덮고, 법원의 시각 위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위해서 입니다.
법원 집행관 출신 상담위원들은 법원에서 고위직공무원으로
법원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법원을 제일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원화교육이 필요없습니다.
기존의 변호사나 법무사를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면
그들은 법원 위주가 아닌 개인사업자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다보니
법원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직을 폐지하려니, 법원이 선제적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직을 법원 집행관 출신으로 채운 것입니다.
특히 등기소, 등기과의 상담직원이 더 문제입니다.
등기소 상담직은 위원도. 아닌. 현직 법원 직원입니다.
아예 대 놓고 법률상담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저도 예전에 등기소 상담직원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써주지 않으면 매일 써달라는 사람들과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써주게 됩니다.
등기소의 상담직원만 없애도 법무사 매출이 확 오를텐데
게다가 등기소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을 금지하는 대다수 법원분위기와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것도 부당을 넘어서 불법입니다.
#상근상담위원들은 #법원상담위원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월 3백만원 받고 있으며, 이미 타법원의 상근상담위원을 겸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 #상담위원제도를 통해서 법무사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제대로된 법률상담을 방해되는 문제로 보이므로, 조속한 상담위원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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