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9시 뉴스] / KBS 2025.05.1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 판사가 찍혔다는 사진을 포함해 법원이 송부받은 자료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대엽/법원 행정처장/그제 :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혹 제기가 있고 나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까지 찾아와 지 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동현/'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형법상 뇌물수수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앞서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은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추상적인데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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