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1회. 상대차가 역주행 후 저를 추월해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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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9574
230505 (금) 2부 생방송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올 때 램프구간에서 차 옆으로 동시에 지나가다가 뒤차가 따라와 역주행하면서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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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올 때 차선이 2개여서 저는 제 차선으로 가고 상대방은 옆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램프구간에서 차선은 없어졌지만 도로 폭은 줄어들지 않았기에 상대차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 후로 상대방이 크락션을 울렸고 주차장 출차 후 횡단보도가 없는 좌회전 신호 때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도중에 크락션을 울렸고 직진 도중에는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한 후 저를 추월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고의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조사를 마친 후 구공판 결정이 난 상태이며 아직까지 보복운전 혐의 부인 및 사과나 합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구공판 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앞으로 진행상황 및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최초 사고 당시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직접청구권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녀온 병원을 물어보더니 진료기록 조회 후 책임보험 한도로 병원비 및 +10만원으로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왜 갑자기 보상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피해자인 제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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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보복운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내 차를 망가뜨리거나 나를 다치게하는 것. 그중에 제일 무서운게 특수상해. 사람 다치게 하는 것. 사람 다치면 벌금형이 없음. 징역 1년에서 10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는 다 벌금이 있음
판사님에게 하고싶은 말 글씨 12포인트로 해서 두페이지정도 적기
법원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의 하나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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