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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2021. 1. 1. 시행)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해설

Автор: 정현석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2-20

Просмотров: 4636

Описание:

2021. 1. 1. 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규정과 관련 하위규범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2021. 2. 19. 약 1시간 30분 가량 라이브로 진행했던 컨텐츠 중 형사소송법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여 공개하는 것이며, 강의 이후의 시청자와의 질의응답 관련 부분은 삭제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영상이 갑자기 페이드 아웃됨).

[관련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책갈피]
00:00 검-경 수사권 조정 일반
05:20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 및 내용 소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4:3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5:14 개별 형사소송법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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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2021. 1. 1. 시행)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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