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불똥 튈라…해맞이 가면 주던 떡국도 올해는 안 돼? / KBS 2025.12.31.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연말연시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나 곳곳에선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지 않을까, 연례행사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

단양군이 대성산과 별곡생태공원 등에서 열던 해맞이 행사를 다가오는 새해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려던 떡국 등 간단한 먹거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단양군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사를 여는데, 주민자치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동일하게 여겨지는 하부 행정 보조기관이어서 기부 행위가 된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반면 똑같이 떡국을 제공하는 충주 해맞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충주시 보조금을 받는 충주문화원이 주관하지만, 사회단체이고 충주시와 별개로 자체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섭니다.

[정해범/충주시 자치행정과 : "자치단체마다 주관하는 단체나 들어간 예산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는 행사 기획부터 충주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모두 시행하면 그건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라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한편에선 전통 풍습까지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북 자치단체 해맞이 행사 담당/음성변조 : "(선거법을 적용해도) 특정 시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행사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일선 행정에서 봤을 때 새해 첫날 떡국을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적 특성상 세시 풍속에 해당하고 특별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자 일출 명소가 많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농협 등 민간단체에서 해맞이 행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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