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야 '통일교 특검' 동상이몽, 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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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 특검'논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아직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특검 추천권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헌재나 민변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성향 단체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진보 성향 단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추천 얘기가 나온 건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 혹은 법원행정처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어쨌든 전월일치로 탄핵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라든가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적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건 맞지 않다. 사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정해진 확고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민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변이 앞으로 투명하게 추천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중도층에서도 과연 이것을 중립적으로 바라봐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하는 것, 즉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 안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다른 야당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방안이면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신주호]
일단 민변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관변단체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임명한 분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을 추천할 만한 여지가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결국에 특검을 받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고 지연을 시켜서 특검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진전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민주당은 그때 가서 그거 봐라, 경찰이라든지 수사 기관이 행하고 있는 수사만으로도 우리가 진실을 규명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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