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올스톱' 상계동 재건축…발목잡는 국토부

【 앵커멘트 】
올 한해 서울 부동산 시장엔
재건축 얘기가 빠질 수 없죠.
그 중심엔 노원구가 있었는데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때 서울 부동산 상승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적정성 검토'의 벽에 막혀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잡니다.

【 리포트 】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노원구.

특히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단지들이
현지조사라 불리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

이중 1단지와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 1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두고
멈춰있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의 경우
지난 4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현재 적정성 검토 신청 자체를
보류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였던
태릉우성이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진 상탭니다.


( 민선희 과장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
"(태릉 우성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실망감이 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도 바로 적정성 검토 신청을 하지 않고 한 군데는 아예 유예 신청을 하셨고 한 군데는 관망 중에 계시고"


재건축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현지조사와 1차 정밀안전진단까진
지자체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적정성 검토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윱니다.


( 민선희 과장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주거환경지수는 생각하지 않고 구조안정성 점수만 높으니깐 우리 입장에서는 국토부장관께 찾아뵙고 저희가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5곳 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계주공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 전 단계까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나

국토교통부의 기준 완화가 있기 전까진
더이상의 전진은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재건축


● 방송일 : 2021.11.09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