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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건물 철거 판결과 철거 방법!
Автор: 법대로맘대로
Загружено: 7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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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토지에서 나가라고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건물 또는 비닐하우스 등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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