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 YTN

[앵커]
(모레(25일)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의 출발점은 무려 22년 전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무죄가 확정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곧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최철호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는데요.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까지 적어줬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가담한 적 없고, 김 전 시장과 KBS가 야합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인 지난 2018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합니다.

김 전 시장이 최 PD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건데, 이 내용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김진성 :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검찰은 이후,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는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데요.

오는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지경윤, 김효진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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