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준대서 말소했는데"…전세사기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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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준대서 말소했는데"…전세사기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앵커]
최근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경남 김해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집주인 일당에게 속아 임차권 등기까지 말소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완공된 김해의 한 다가구주택.
흔치 않던 전세 매물에 신혼부부들이 주로 찾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살던 세입자들은 5년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공동투자자들이 다른 사람 돈으로 전세금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자금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은행 대출 갚을 돈도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정말 허망했죠."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로, 한 푼이라도 되찾으려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집주인 일당에 속아 말소하게 됐습니다.
[ B씨/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상) 깨끗한 건물을 만들어주면 집이 나가는 즉시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풀린 해당 건물은 경매를 거쳐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수법으로 인근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에서도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고 건물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 B씨 / 전세사기 피해자] "돈이 없어서 잠시나마 거쳐가는 작은 집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미래를 짖밟는 게 아닌가."
집주인이 지난 1월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공동투자자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전세사기 #경남 #김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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