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판사님이 영상을 봐주셨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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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67093
240612 (수) 2부 생방송
무단횡단 사고... 즉결심판 결과는?

정상 직진 중 정체된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즉결심판 결과는

1. 무죄 (64%)
2. 유죄 (6%)
3. 기각 (30%)


cjh****    2024-06-11 15: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즉결심판 하고 왔어요..
결과는 기각나왔습니다...
판사가 사고사실 인정하냐고 해서 못한다 하니
기각이라고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5월 23일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범칙금 부과되서 거부했더니 그런거 모른다고

1층 민원실 가서 처리하라고 해서 1층 민원실 가서 즉결심판 신청했는데 거기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요즘 오산법원은 즉결심판 가면 거의 다 기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잘못한게 없으니 희망을 가지고 신청했었어요..

오늘 법원 가는데
너무 긴장되고 숨이 막히더라구요..

근데 결과가ㅠㅠ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4-06-11 23:15
판사가 법정에서 블박영상 보기는 했나요?

안 봤다면 재판 들어 오기 전에 블박영상 보고 온 거 같았나요?

안 보고 온 거 같았나요?

cjh****    2024-06-11 23:46
법정에서 영상 안봤구요..

또한 재판 전에도 안 보고 온 거 같았어요.
마치 그냥 종이를 보고 읽는 듯한 느낌이였어요.

사고사실 인정하냐 해서 못한다 하니

왜 못하냐 해서

왕복 8차선도로에서 전방의 빨간불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하던 중 갑자기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판결 내리겠다고
기각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영상을 봤다면 기각을 했을까 싶어요..
아마..즉결심판 참석한 사람이 많아서...안본거 같기도 했어요..
(즉결심판 참석한 사람이..최소 20명은 된 거 같았어요..)

판결 나오고 법정 밖에서 설명해 주는거 들어보니 교통조사계로 다시 넘어갈꺼고 거기서 다시 조사할꺼고 연락이 갈꺼다 라고 들었습니다..
미리 재판할 준비해야 될까요?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4-06-11 23:51
본인 재판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되나요?
1분?
2분?


cjh****    2024-06-12 00:01
1~2분 정도 걸린 듯해요.
판사가
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얘기하고
사건경위 얘기하고 인정하냐 해서 못한다 하니
왜 인정 못하냐 해서 제가 할 말하고 바로 판결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제 앞에 두 명 있엇는데 그 사람들도 1분 내외로 판결했습니다.

첫번째는 벌금 15, 두번째는 기각
저도 기각

45분에 시작해서 판결 듣고 법정 앞에서 2분 정도 설명 듣고 제가 차 타러 내려 온 게 53분경 됐습니다..

의견 *


이러면 뭐하러 판사가 필요할까요

다 들어주는 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기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아닌가요? 좀 바쁘시더라도 블랙박스 1분만 투자해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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