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5년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이 그대로? [9시 뉴스] / KBS 2023.05.28.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조합이 결성돼 집을 짓고, 입주가 끝나면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10년 이상된 곳도 상당한데 이 기간 동안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조합 측이 일부러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추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 준공된 아파틉니다.

입주가 끝나자 재개발 조합은 5년 전,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도, 조합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음성변조 : "저기 재판 들어간 게, 하자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남아 있어요."]

조합장 등 인건비로 980만 원, 운영비 6백만 원이 매달 조합비에서 빠져 나갑니다.

[조합원/음성변조 : "시행 기간동안 소송, 고발 건들이 있어요. 그 소송을 붙으면 3년, 5년 가죠. 조합에선 어떻겠어요? 좋잖아요. 자기 월급 계속 받는데. 일은 법무법인 시켜 놓고."]

2015년 준공된 이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해, 주민들은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의심합니다.

[주민/음성변조 : "(조합장이) 한 달에 3백~4백(만 원)을 받으니 해산은 안 하고 계속 소송을 남발합니다. 계속 월급을 타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는 거지."]

조합 측은 남은 일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합니다.

[조합 직원/음성변조 : "청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전부 '제로'(0)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안돼있는데, 이걸 누가 와서 할 거예요. (문제 삼는) 그 사람들 와서 하라 그래요."]

청산 단계의 조합은 민법이 적용돼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청산이 마냥 늦어져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합은 해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청산위가 구성되면 어떤 행정 쪽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청산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전수 조사해보니 1년을 넘은 건 203곳이었습니다.

이 중 5년 이상은 64곳, 10년 이상은 25곳이나 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제작: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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