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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회. 이거 뺑소니면 큰일 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후회)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5 ап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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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237, 3명의 승객을 태운 개인 택시. 승객이 잠깐 내려 뭘 사겠다고 내려주고 출발하다가 미처 내리지 못한 뒷좌석 승객 발을 타고 넘은 사고. 그냥 보냈는데 뺑소니 인지 걱정. 승객이 '괜찮다' 고 했으므로 뺑소니 아님. 승객의 두 발이 완전히 땅에 닿은 후 사고이므로 개문발차도 아님.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사람은 개문발차 아님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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