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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포함 안돼"…영국 대법 판결에 '찬반' 엇갈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4-16

Просмотров: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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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랜스젠더도 다른 법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호지/영국 부대법원장 :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별'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판결을 다른 집단을 희생해 얻은 승리로 해석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인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WS)'는 법정 밖에서 환호했습니다.

[수전 스미스/FWS 활동가 : 이건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생물학이 그 차이 중 하나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권를 거스른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앤디 윌리엄스/영국 시민: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트럼프 윤리를 받아들여선 안 돼요.]

소송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일정 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면서, '여성'에 증명서를 받은 트랜스젠더까지 아우르며 시작됐습니다.

소송 단체를 지원해 온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롤링은 "남성 강간범을 여성들과 함께 수감하는 것과 여성 전용 공간이 사라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며 "트럼프의 의견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해야 했고 내 선택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엑스 'jk_ro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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