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0회.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자전거 탄 어린이와 사고 났을 때, 그 곳이 인도인지 차도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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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7095, 37398, 35283, s4844
230320 (월) 생방송
남해달인횟집 김정호 달인 출연

블박차가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우측에서 자전거 탄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사고
상가 주차장 표지판때문에 우측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

47095. 상가 지하주차장 나오는 길에 자전거 탄 어린아이와 부딪쳤습니다.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오른쪽에서 오는 자전거 탄 어린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났고.. 멈추지 않은 제 잘못이 크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100대 0일까요?

일단 아이에게는 아프면 꼭 치료받으라고 하고 부모님 연락 드리고 사고 현장 오셔서 대인접수는 한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18 14:31
그곳 인도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인가요?
자전거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big**** 2023-03-18 14:34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냥 인도로만 돼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고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big**** 2023-03-18 16:46
아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차대차로 봐야 할까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3-18 16:58
차 : 차 사고입니다.
블박차가 나온 곳은 인도가 끊어진 곳인가요?
아니면 주창장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인도를 낮춘 곳인가요?
그곳 로드뷰나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big**** 2023-03-18 17:05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인도를 낮춘 곳입니다
로드뷰는 올렸습니다!
저는 멈추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브레이크는 서서히 밟고 있었습니다..
사고 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사고가 1초 정도네요. 박기까지...

이와 비슷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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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8 우회전 진입하는 차와 인도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사고
블박차가 골목길은 빠른 속도로 달려 도로에 합류하려고 우회전 하는데,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역주행 하던 중학생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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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3 골목길 대로로 나가는 차량과 인도 횡단보도를 역주행하는 자전거의 사고
YouTube 회차 :221004 오후 생방송3 / 17134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는데 우측 인도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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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844 큰길가로 나가려고 우회전 중 자전과와 충돌한 사망사고
(영상 비공개, 일시장소공개x)

블박차가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우측에 있던 자전거 탄 사람과 충돌,
자전거 운전자 사망한 사고

의견 *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운전자 유죄
사망 사고는 반반 근처일 때 형사 합의 필요해
형사 합의 안 하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해
3천만원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공탁으로 한 5천만원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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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3-03-18 21:55
골목길이면 자전거 잘못 50% 이상이겠지만
인도를 낮춘 곳이면 블박차 잘못이 더 클 듯하네요. ㅠㅠ

big**** 2023-03-18 22:38
7:3 정도 나오려나요 ..
늦은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


의견 *
인도가 끊겨 있는 곳은 차도,
그런데 인도가 끊기지 않고 완만하면 그 곳은 인도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져
사고 난 이 곳은 완만하게 이어진 인도
블박차는 혹시 인도에 누가 있는 지 살폈어야 해
만약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인도에서 내려온 자전거와 사고 났다면
자전거 잘못 50% 또는 그 이상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블박차 잘못이 더 커 보인다는 의견
물론 자전거도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조심했어야 해
그런데 이런 사고로 만약에 자전거 탄 사람이 사망하면..?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똑같은 보험료 내고 보장이 더 적은 경우가 많아
형사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 나오기 어려워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인 경우에는 몇 천만원으로는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
요즘은 형사 합의금 2억 원까지 나와
최근에 나온, 보장이 큰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야 해
만일에 대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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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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