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액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브리핑

✔24년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 결정
▪️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
▪️생계급여 기준액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
▪️수급자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 증가···사각지대 대폭 해소 기대

✔지방비 3,800억을 포함·약 2조 원 예산 추가 투입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최대 수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 조정
▪️사각지대 해소·최빈곤층 생활 수준 크게 향상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상향 조정
▪️교육급여 선정기준, 올해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최저 교육비 100%까지 인상

🔎발표 전문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도 현재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여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비 3,800억을 포함하여 약 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약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의 인상은 올해 5.47% 인상에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증가율 3.47%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 2.53%를 적용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산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하여 4인 기준 229만 2,000원 이하가 되며 최저보장수준도 올해와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 비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1%p 상향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2023년 기준임대료 대비 지역별·가구원별... 가구원 수별로 최소 월 1만 1,000원에서 최대 월 2만 7,000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286만 5,000원 이하가 됩니다.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비의 100%까지 인상함으로써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부정적 보조 사업의 철폐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주신 모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