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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배경과 기대 효과는?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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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일요진단의 집중 진단 코너 오늘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정책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반면에 공급 부족을 초래해서 결국 또 집값이 또 오를 거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화면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 토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서 분양가격을 산정, 그러니까 분양가를 지정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적용 대상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서울, 과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는 10월부터 적용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책을 총괄했던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배경과 기대 효과는? / KBS뉴스(News)](https://ricktube.ru/thumbnail/guj6zqxDmEc/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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