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어떻게 달라지나? / EBS뉴스 202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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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발전특구 도입으로 지역교육은 어떻게 달라질지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교육부 관계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지금 우리나라 지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에 더해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태어난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취업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 하에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이 지정됐고 나머지 9개 지역도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신청한 지역이 거의 다 해당된 셈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저희 교육발전특구는 과거의 경제자유특구와 달리 확산형 특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청 또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역에 적합한 모델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숫자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좋은 취지가 전국적으로 널리널리 확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확대나 자율형 공립고 도입과 같이 시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한한 모델도 있었다고요.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무엇보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봄학교 확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거점 돌봄센터를 구축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업 모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이외에도 저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개혁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율형공립고 2.0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에 더해서 또 IB 교육과정, 국제 인증 교육 과정인데요.

대구와 제주 그리고 인천의 강화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 IB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좋은 학교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지역에서는 대학과 산업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든지 또 지역인재 전형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학과나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어서 지역에 좋은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좋은 모델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금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에서 지역에서 양성된 그런 인재들을 직접 더 많이 채용하겠다는 그런 좋은 제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31개 시범지역을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선도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선도 지역은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종합평가를 한 후에 정식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관리 지역은 조금 더 저희가 연차 평가를 통해서 또 컨설팅도 제공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 모두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도 지역, 관리지역 구분 없이 저희가 더 최선의 지원을 해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체계적인 후속 관리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또 저희 교육부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각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 계획 단계부터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이런 컨설팅 단계에서 지역에서 좋은 교육 혁신 사례나 아니면 특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현행 법령 하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또 법령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법을 준비할 겁니다.

금년 중에 준비할 텐데 여기에 그런 요구사항들을 담아서 과감하게 저희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역의 그런 실행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을 살리고 교육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