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김 부장' 정년은?…3대 방안 살펴보니 / SBS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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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현행 60~65세로 연장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8년이나 2029년부터 정년을 우선 61세로 올린 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민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연장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살씩 늘려 2036년엔 정년이 65세가 되는 게 1안, 1년 늦은 2029년부터 시작해 3년마다 정년을 1살씩 늘려 2041년에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는 게 3안입니다.
하지만 1안은 너무 빠르게, 3안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난색입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 시작하되, 정년을 1살씩 늘리는 간격을 3년, 3년, 2년, 2년으로 하는 2안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2안대로 적용된다면 1969년생, 올해 56세로서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대기업 직장인은 어떤 정년 로드맵을 밟게 될까요?
2029년 60세가 되지만, 그해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한 해 더 직장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정년이 늘지 않아 더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2041년에 64세인 1977년생과, 그 이후 태어난 이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정년연장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올해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노동계는 '65세 정년 즉각 전면 시행'이나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극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일괄적 정년 연장 속도전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등에만 쏠리는 상황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노동계, 경영계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접점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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