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관 모독'·'검사 집단 퇴정'에 수사·감찰 지시 / SBS 8뉴스

〈앵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감찰까지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조롱한 사건,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걸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김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 오늘(26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 (징계 의뢰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혹시 입장 여쭐 수 있을까요?) …….]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단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고, 감치 명령 집행이 정지된 이후엔 재판장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지난 19일)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재판장)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여러 가지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이 대통령이) 그 지시를 내렸고.]

이 대통령은 또,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을 다수 기각하는 등 재판부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면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모두 퇴정한 걸 겨냥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재판 방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7박 10일의 순방 후 귀국한 이 대통령의 첫 공식 지시로 수사와 감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검사 감찰 지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위험한 사법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재판 개입을 멈추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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