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여전

정부 단속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여전

[앵커]

정부가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에 나섰지만,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을 통한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경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이 줄지어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시작됐음에도 불법 분양권 전매는 이어집니다.

[떴다방 관계자] "(전매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안돼요. 아시잖아요."

화성시 인근 중개사무소에서도 불법 전매가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화성시 A 공인중개사] "계약날부터 1년 있다가 전매하는 것이 합법인데, 발표 나면 그냥 다해요. 2천만~3천만원 정도 예상해요. 프리미엄."

정부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1일 전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이후 거래가 일시적으로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법 전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전매가 분양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당첨되면 곧바로 팔아 이득을 볼 수 있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합니다.

정작 실수요자들은 분양받을 확률이 떨어지고, 향후에도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야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동현 / KEB하나은행 행복한 부동산센터장] "불법 분양권 전매는 단속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과열 분위기 조장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얻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불법 전매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인포맥스 홍경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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