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보다 훨씬 심각한 남욱 "검사가 배 갈라버리겠다 협박" 증언/ '대장동 판결' 속 결정적 시그널/ 한동훈 "계엄" 망상인 이유 [논썰]
Автор: [한겨레] 논썰
Загружено: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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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무죄가 확인됐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서 관여한 사실을 법원이 적시했다며 즉각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죠.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 문제를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4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이 대통령이 윤석열도 아니고, 무슨 소린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윤석열과 달리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계엄이란 건지, 가히 망상 수준의 궤변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뇌피셜 괴담을 한번도 아니고 며칠째 쉬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혹세무민을 멈추고 정상적 사고로 속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이번 판결문에 담긴 시그널들을 탐색해보면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 출연 손원제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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