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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사실적시·허위사실·정통망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Автор: 포항변호사: 집요한곽변&똑똑한박변
Загружено: 19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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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명예훼손 개요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정의
01:42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의미
03:12 공연성의 요건과 적용 사례
05:15 익명성과 명예훼손의 관계
06:13 명예훼손의 기본 개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
08:0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10:0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명예훼손
10:45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12:18 명예훼손 관련 오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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