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예산안 12조 원…재해·통상 등 대응 / KBS 2025.04.15.

정부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2조 원 많은 12조 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재난 대비와 통상 대응, 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수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밝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2조 원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10조 원보다 2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산불 같은 대형 재해나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배분했습니다.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 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와 이재민 주거 안정 자금 등도 지원합니다.

산불 대응 장비도 늘리는데, 중대형 산림 헬기 6대와 AI 감시카메라, 드론 등 7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도 48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같은 통상 환경 변화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4조 원 이상이 추가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가 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정책 자금이 신규 공급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1조 8천억 원 이상이 추가 투입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천 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4조 원 이상 마련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쓸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정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을 새로 진행하고,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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