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유도' 국가장학금 II 폐지…학생들 "우려" / EBS뉴스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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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고물가 속에 대학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등록금을 억제해 온 제도적 장치는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이어 사립대들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등록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등록금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 결정

등록금 억제 수단 줄어들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 확대

사립대 총장협의회,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추진
"대학 자율성·경쟁력 침해" 주장

고물가 속 대학생 부담 가중
치솟는 등록금…학생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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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김민지 기획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10년 넘게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대학들이 재정난을 버티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 학생들 부담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대학생들에게는 지금의 등록금도 이미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초 대규모 등록금 인상 당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85%의 학생들이 등록금이 이미 비싸고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도 떼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등록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을 누르던 장치가 하나 해제된 셈인데 학생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대학 자율화를 명목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해준 전례는 계속 있었기에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동결을 유도했지만 등록금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거의 유일한 등록금 동결책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사라지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대넷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나가고, 학교도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등록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때마다 교육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해왔기에 개인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약속이라고 느껴졌고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등록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등록금 억제 장치가 하나씩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미 일부 사립대학들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뭐 생활비, 주거비 부담도 많이 늘고 있는데 학생들 어떻게 체감하고 있습니까?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제가 다니는 한국외대에서는 올해 초 학부 등록금이 5% 인상되었고, 저부터 인상된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족에게 금전 지원을 이전보다 더 많이 부탁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위한 생활비, 월세 등을 내기 위해 식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가 월세가 평균 61만원입니다.

이화여대 근처는 71만원이고요.

학생들은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이중고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다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등록금 올릴 수 있는 이 상한을 조금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762만 9천 원에서 799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오르게 되면 연간 등록금이 824만 원대로 인상될 수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평균 3.1%만 인상하니 다행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올해 인상분까지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 복리 인상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을 낮추는 것이 실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에, 인상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리 적은 수치라도 계속해서 올리면 이게 복리 때문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로 교육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한 교육 환경이나 수업의 질 어땠을까요?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설, 복지 등의 측면에서 등록금을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교원 부족으로 강의를 제때 듣지 못해 졸업이 늦어지거나, 건물에 금이 가거나 노후화된 시설에서 불편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등록금이 인상된 학교들 중 실제로 인상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인상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등록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인데, 등록금을 올리기만 하고 인상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원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적립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대학의 절대 다수 구성원인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에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 규제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우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이전 등록금 인상 때부터 학생단체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학생들을 만나 어떤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금을 인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전대넷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98%의 대학생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여러 대학 학생대표자들과 함께 교육부 실무진을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등심위는 학생 위원 모두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도 그냥 통과되는 비민주적인 구조입니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도, 이번 등록금 규제 완화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계속 소거되고, 대학 본부와 총장들의 요구만 반영하여 등록금을 인상하고 대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뭐 등록금도 비싸고 가뜩이나 고물가 속에 대학생들이 써야 하는 돈이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이라든지 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민지 기획국장 /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등록금 인상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사립대학 등록금이 OECD 2위 수준인데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은 평균 이하입니다.

대학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할 것을 생각하면, 등록금 인상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재정을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전대넷도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장‧차관님께 직접 면담도 요청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본부와 총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반영한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실현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 재정과 학생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