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출 안내가 우수 사례?"…'학생맞춤통합지원' 논란 / EBS뉴스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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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위기 아동은 학습 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학교에서부터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을 코 앞에 두고 학교 현장에서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서‧심리‧경제‧보건 등 포괄적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일부 지역에선 "학부모 대출 안내" 등
교사에게 '과한 요구'

교원 단체, "교사에게 책임 떠넘겨"
"전면 유예" 촉구

상담교사‧복지사 등 지원 인력도 부족
예산 지원도 없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취지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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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현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사노조 권수현 정책실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참 논란이 많습니다.

교사 노조에서는 도입을 좀 미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현행 법과 시행체계는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원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운영과 책임만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이해도 부족해서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하고 저금리 대출전환 해주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해주기,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교에서 아침 식사 제공 등을 우수사례로 제시해 현장의 혼란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상급기관의 업무체계, 인력과 예산, 역할 분담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법안 개정과 함께 사업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뭐 대출 상담해 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이런 게 뭐 가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학교가 이거 어떻게 다 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떤 게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쉽게 말해, 다문화·복지·기초학력·정서행동위기 등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하다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같은 지역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직제나 업무체계부터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은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에서는 기존 부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교육청에서 발신되는 공문들은 다문화 따로, 복지 따로, 기초학력 따로, 상담 따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공문 따로 오게 생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업만 추가되는 방식이라면 원래의 취지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산이나 인력 또한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려운 학생을 복합적으로 통합 지원하자 이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문제는 이 학교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는 너무나 지나친 부담이 지워진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 지원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현실적으로 학교는 위기학생을 발굴, 의뢰하는 일을,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는 통합지원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힘든 학생을 학교 안에서만 고민하고 지원할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 지원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합니다.

지원의 허브는 지역이 되어야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제도 원래 취지가 교사만이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가 좀 이렇게 연계해서 역할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에 상담 교사나 교육복지사,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충분한 상황일까요?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일단 하나 말씀드리자면, 교육복지사와 지역사회전문가는 거의 비슷한 직무를 합니다.

명칭만 다른 것에 가깝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지역과 학교간의 연계'라는 것입니다.

'학교 밖' 인프라가 어떤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인프라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도지역조차 소아정신과가 극히 드물고, 읍면 지역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고사하고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인프라 개선 없이는 학교 안팎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인력과 인프라는 너무나 어렵고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예산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배분 방식이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업대상자가 0명, 어떤 학교는 100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즉 학교별 얼마 하는 식으로 일괄 배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교당 백만원 하는 식으로 일괄 배분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예산을 학교에 기계적으로 계산해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을 발굴하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해당 학생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기존 학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학생들에게도 훨씬 편할 겁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절대 학교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배분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권수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
학생과 일상을 함께하며 어려운 점을 발견·발굴하는 것 또한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는 발굴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조성은 교육지원청이, 지원의 실행은 지역 사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부서를 만들고, 계원으로 위센터, 다문화, 복지, 기초학력 담당자 등을 한 부서로 모으는 직제 개편입니다.

또한 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전문인력과 기관이 있는지 파악하여 난독아 중재기관은 어디, 복지 전문기관은 어디, 상담 전문기관은 어디, 하는 식으로 파악하여 흩어진 구슬같은 지역 인프라를 하나로 꿰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제들이 선행되어야 학생에게도 학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위기 학생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세심한 준비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