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출판의 자유ㅣ26.01.13(화) 헌법 1일1제 34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승진】

①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②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 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 검열금지 대상도 된다.
③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④ 선거운동기간 중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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