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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침대축구’ 재판..”사법부가 자초“, 개혁 닥치자 우르르 모여 ‘단체행동’?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9월 13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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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소집된 전국법원장 회의가 어젯밤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오던 일부 개혁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우려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월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가르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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