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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 판결 5년…“강제 매각 판결해야” / KBS 2023.10.3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30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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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5년째인 오늘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며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석운 단체 대표는 "대법원이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며 사실상 사법 정의를 방기하고 있다"며 "여전히 행정부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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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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